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

김연태 기자

입력 2018-09-04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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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과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6년만에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4만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고통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극복 방안으로 '협치'를 제시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면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20년간 해결 과제로는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진입의 길은 '민생연석회의'로 이끌고,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로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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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며 의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특위', '권역별 민생연석회의 개최', '환산보증금 제도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면서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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