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부, '문재인 정부 정책' 연일 싸잡아 비판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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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권력앞에 줄세우기 말아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최저임금
근로시간 '자율 조정' 서명운동"

"소득주도성장, 유혹 빠져나와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줄세우기를 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위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사법개혁을 위한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의 신설도 제안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방송의 날 축사를 인용, "문 대통령은 방송이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전환하라고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독식구조로 가자는 얘기냐'고 한다"면서 "경제 체제가 어떻게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중심만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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