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이찬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안전확보 사고예방' 법 추진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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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갑·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항공 레저 스포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류와 함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통합,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풍속이나 비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광이 활성화된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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