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허위모집 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한 '사무장 한의원' 이사장 등 검거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4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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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규정을 악용해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온 이사장 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한의원을 운영,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 이사장 김모(7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생협 설립 취지를 악용,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6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이사장 등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 설립을 공모, 광주시 의료생협 조합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 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을 동원하면서 조합원 314명의 명단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명단을 근거로 대부분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등록하고, 형식적인 설립조건을 갖춰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의료생협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김 이사장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천정배(광주 서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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