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육특기자 병역특례 개선 '급물살'

안민석 "제도 '로또'돼선 안돼"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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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육특기자의 병역특례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역특례 완전 폐지에 대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령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뛴 다음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에 가서 자기 재능을 갖고 지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복무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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