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연동', 아동급식카드 비리 막는다

김선회·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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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무단사용 재발방지책'
道·복지부 연말까지 시스템 연계
별도 디자인 교체·가맹점등 확대


오산시에서 벌어진 아동급식카드 부정 발급 및 억대의 무단 사용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연말까지 'G-드림카드(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의 전산망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망과 연동시켜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4일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 양측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으로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카드 전산망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급식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연동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경기도가 각자의 시스템을 개편한 뒤 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양 기관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8월 2개월 동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또 급식카드 전산망의 개편과 별도로 급식카드 디자인을 교체하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급식카드 발급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불일치 한 곳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해당 아동의 전출·전입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을 제외한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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