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조직신설·예산 불발… 경기조달청 설립 또 무산 위기

김종찬·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행안부·기재부, 사전 절차 안해
도내 중기 "지역민생·염원 무시"


경기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를 비롯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되기 위해선 우선 행정안전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소요 정원 등이 담긴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행안부의 직제 개편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중소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6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지원단체 종사자들이 국회에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청원서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경기 지역 맞춤형 조달 행정의 어려움과 조달청 방문 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이 담겼다.

도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다 이번에도 민생과 관련한 사항을 등한시한 채 경기지역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염원한 조달청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 등이 지자체 최고 수준(지난해 말 기준 등록기관 8천830개 전국 1위, 계약실적 15만6천건 전국 1위)이다.

하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