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역예정자부터 軍 복무기간 단계적으로 준다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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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로 하루씩… 국무회의 확정
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씩 단축
대체·전환복무제 대거 손질 불가피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또 해마다 병역자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각각 줄어든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

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천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11만명 줄어든 50만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 같은 병력 감축 계획에도 오는 2020년 이후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 무렵에는 25만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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