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인천에선 일상이 된 악취… 의견수렴 법·제도 정비를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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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사회부 기자
인천에서 또 대규모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아파트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청라국제도시다. 지난 3일 낮 12시 50분부터 4일 오전 4시까지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 100여 건이 접수됐다.

인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 포집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제 악취는 인천시민에게 지독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머리를 말리다 헤어 드라이기 바람에서 똥 냄새가 나서 드라이기에 코를 박고 몇 번이나 킁킁대다 혹시나 하고 창문에 가서 냄새를 맡으니 역시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악취 민원 수십 건이 속출한 지난 1일 새벽 2시 49분께 송도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맘카페'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제목은 '지금 나는 이 냄새의 정체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요'다.

올 4월 말부터 악취가 송도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지역 악취는 아직 원인불명이다.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단지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특정됐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라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준치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악취 배출 업체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개선 권고' 뿐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상당수는 지자체가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취재과정에서 "악취는 맡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해 일이 커진 것"이라는 등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최근 인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 악취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산업단지 악취 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대책에 대해선 "애매하고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진퇴양난인 주거지역 악취문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박경호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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