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조례 방향 '대세는 현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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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 수혜자 설문조사 63% 응답
초6학년·학부모도 현금보다 많아

2교육위 "참고자료 활용" 선긋기
대상자 의견 일방 뒤집기는 부담
이재정 교육감도 같은 입장 '무게'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7개월째 미뤄온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방향이 현물(교복)지원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교복지원설문조사에서 6대 4의 비율로 현물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24일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843명(학생 6천909명·학부모 3천934명)의 응답자 가운데 '학교가 직접 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현물지급)'는 의견은 63%였으며,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현금지급)'는 의견은 37%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중학교 입학으로 무상교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71.28%(1천395명)가 현물지급을 희망했고, 6학년 학부모들도 68.65%로 현물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도 각각 59.33%(2천428명)·58.73%(1천190명)로 현물지원이 다소 높게 나왔다.

무상교복지원조례를 심의하는 제2교육위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단지 조례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뒤엎는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를 앞둔 현재의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의 경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의회에 참석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물지급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복지급방식부터 무상교복지원의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이번 회기 내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오는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업체 교복사업자 단체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과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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