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위해선 자치분권·균형발전 필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 6년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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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YONHAP NO-187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
수도권 122개공공기관 이전 논의
5대 해결과제 선정 "핵심은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6년만에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자"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인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20년간 해결 과제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진입의 길은 '민생연석회의'로 이끌고,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로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특위', '권역별 민생연석회의 개최', '환산보증금 제도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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