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022년 7% 벽 깨질 듯

건보, 매년 평균 3.2% 인상 방침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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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이 오는 2022년에는 7%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에는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프 참조

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게 되며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8년 만에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은 보험료 인상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누적적립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조6천476억원인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6조8천318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에는 12조1천50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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