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계획부터 지자체에 의무 통보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행안부, 공정성 강화 인사기준 개정
정보공개 대상 확대… 사후관리도

지방공기업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