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아동 급식카드 문제를 해결한 경기도

김선회

발행일 2018-09-0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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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지난 7월 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이나 사용한 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세상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사건의 불똥은 경기도로 튀었다. 바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군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그런데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7월 12일 경기도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 담당자, 금융관계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카드시스템이 연동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어 8월 31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경기도 급식카드 운영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2~3개월 안에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극적인 해결점을 찾은 것이다.

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끼당 지원금액을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33% 인상할 예정이다.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카드 디자인도 일반 카드처럼 동일하게 바꿔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하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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