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지난해 기업 평균소득 상·하위 격차 120만배… 양극화 심각"

"세액공제감면도 상위10% '독식'
하위소득 업체 조세정책 역차별"

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난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의 120만배에 달하는 등 기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은 3천626억6천500만원, 하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었다. 상·하위층의 격차는 120만배에 이른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64억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에 비해 2만1천500배 많았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천629억원 중 상위 10%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천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보였다.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출해보면, 하위 10% 소득 기업은 평균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18.0%보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개인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