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업무대행시 비회원 차별 건축사회 등에 시정 요구

박승용 기자

입력 2018-09-05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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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과 관련해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명을 회원으로 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해당 업무를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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