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정보위원장 "북한이 국정원 자체를 친구로 생각하게 해선 안돼" 경고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5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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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실 제공

이학재(인천 서갑) 국회 정보위원장이 5일 "북한이 국정원장을 대화의 통로나 친구로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북한이) 국가정보원 자체를 친구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가정보포럼(대표·석재왕 건국대 교수)이 주최한 '한반도 신 안보 질서와 정보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가의 안보가 위중한 상황으로, 정보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혹은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정보분야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할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되,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선 신언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유섭 연세대 교수가 '남북관계 변화와 국정원의 역할'을 주제로, 석재왕 건국대 교수가 '국가정보의 유용성과 정치화의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첫 주제발표를 한 신 교수는 "정보기구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지, 수집된 정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때라도 경각심을 요하는 북한의 움직임과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해야 하고, 반면 적대적인 관계더라도 긍정적인 북한의 움직임을 읽고, 분석하고,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보의 수집·해석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거나 정치적 동기로 왜곡된다면, 정보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구가 성공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국회(정보위원회)는 정보기구가 정보활동과 관련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정보위가 당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정보활동의 향상을 위해 (정보위 내)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정보위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정보위 안에 감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정감사 소위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석 교수는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은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에 있지만, 실제 정보의 역할은 국가의 안보 상황이나 민주화 정도, 정보 소비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실 정보업무 만큼 정치에 영향을 받는 분야도 없다"며 "정보 왜곡과 실패의 원인 중 정보의 정치화가 가장 넓게 작용하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선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내 '위협 및 정보평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여야 의원 및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안보 위협을 평가, 합의하고 정보활동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며 "'국가정보공유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이어졌다.

김계동 건국대 교수(전 국가정보대학원 연구실장)은 "정보기관은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장이 공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를 맡는 등 대화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객관적인 정보보고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보좌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계동 전 국가정보대학원 연구실장,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주형민 고려대 교수, 김호홍 국가전략연구원 실장, 이종수 YTN부국장, 박선영 명인문화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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