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응급실 '경기도 최악'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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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 신고·고발 '198건'
작년 전국 893건의 22% 차지 '1위'
인천 60건 6위… 폭행·난동등 많아
주로 주취자 소행 처벌은 솜방망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실내 의료진 폭행 등 의료행위 방해 건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 등 의료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고발은 19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방해 893건의 22%를 차지하면서 서울(105건), 경남(98건), 부산(76건), 전북(65건) 등을 제치고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은 60건으로 6번째로 많았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폭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난동 34건, 위협 29건, 위계 및 위력 15건, 기물파손 및 점거 5건, 폭언 및 욕설 3건 등 순이었다. 인천은 폭행이 49건, 폭언 및 욕설 4건, 난동 3건, 성추행 2건 등이었다.

보호자보다 환자 자신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기도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한 건수는 171건으로,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18건)보다 9.5배 가량 많았다. 인천도 가해자가 환자인 경우가 50건, 보호자는 9건이다.

또 의료를 방해한 이들 대부분은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258건 중 71.31%(184건)가 주취자의 소행이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사람이나 맨정신이었던 사람들 모두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58건 가운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6건(2.32%)에 그쳤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는 53건(20.54%)이나 됐다.

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하루빨리 법령을 강화해 응급실 내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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