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지지문자 선거법위반… 前 남동구청장 120만원 벌금형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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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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