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로 물꼬 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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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
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
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
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

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

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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