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달리 저렴한 공법 쓴 SRT 현장소장등 '무죄'

법원 "편취 고의성 인정 어려워"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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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을 써 시공사가 223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2)씨와 동료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SRT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과정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도록 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본래 설계의 5분의1 수준인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차익에 해당하는 2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에게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비 청구를 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예기치 못한 인사 사고의 발생, 공기 단축 요구 등 공사비 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임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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