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역특례 논란 불똥 튈라" 속타는 해운업계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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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여파 '대체복무 개편' 움직임
항해사·기관사 군복무대신 수행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되나 우려
업계 "특혜자 구분하는 것 부당"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軍) 대체복무제도 논란이 해운업계로 번지고 있다.

병무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항해사와 기관사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까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립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졸업해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상선 등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들은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3년간 상선에 올라 근무를 하게 된다. 전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투입돼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227명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체복무제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해운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사라지게 되면, 해운업계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김명식 인천해사고 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때문에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이 한 번에 사라지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요원과 같은 '특혜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립된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 데다 전시 상황에서는 전략물자 수송 등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해상선원노련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면 전시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사고를 비롯한 해양교육기관과 선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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