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론 '민심 술렁'

당정 18곳 검토, 성남 9곳 '최다' 안양·고양 3곳씩 타격 우려
현실화땐 주민 반발 불보듯… 정치권은 신중-비판론 엇갈려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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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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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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