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공공기관 이전… 야권 '싸늘한 시선'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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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난 실행과정서 진통 예고
"정비발전지구 특화 약속도 안지켜"
민주당 중진도 주민 반대 부담 느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도 구체화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지역 소재 이전 대상 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1곳(경기 18, 인천 3)이 물망에 올랐다.

발단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것으로 이미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곳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전 대상 검토 기관은 총 122개 중 이미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6곳을 제외한 116곳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도내 기관들은 이전에도 이전을 했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 반대 등이 심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전한다면 새로 무엇이 들어올지 등을 검토해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특화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반박했다.

김영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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