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규제 강화' 집값 안정대책 곧 발표할 듯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9-06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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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기 전에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RTI를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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