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9-06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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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되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오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천95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제작사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부실할 경우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천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할 방침이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는 등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또 리콜 요건도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서 '설계·조립 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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