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포함 美다이어트보조제 국내 판매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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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미국산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다이어트 보조제 사이트 판매책임자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국내에서 반입·유통·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다이어트 보조제인 '패스틴-XR' 2천594정을 77차례에 걸쳐 팔고, 해당 약품 174정을 41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이트 대표의 지시에 따라 판매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국내 접속을 차단했으나, 피고인과 대표는 URL 주소를 일부 변경해 회피했다"며 "피고인이 사이트 상담업무도 맡았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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