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사(북진교 보수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 유출… "수억원대 이권 노린 범죄"

김영래·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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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용역권·최대 실적 얻게 돼
업계 '유출자-업체간 거래' 주장
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 수사 속도


100억원 대 파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8월7일자 7면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수억원대의 이권을 노린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선작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받고 공사 규모상 보수·보강분야의 최대 실적을 얻게 돼 유출자와 업체 간 긴밀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선정 업체의 경우 엄청난 이권을 누리지만 탈락한 업체는 막대한 자금 손실의 피해를 입는다.

6일 파주시와 경찰, 업계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4월 파평면 장파리 431의 1 일원에 설치된 북진교(길이 328m, 폭 7.6m)가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돼 전면 통제됨에 따라 '북진교' 보수공사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공공디자인 20억 원, 보수·보강 80억 원)을 투입,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설계현상공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현재 공모가 중단됐다.

그러나 앞서 유출된 심사위원명단은 '극비' 사항으로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설계현상공모의 당선업체의 경우 설계 참여를 통해 4억4천만 원대 공사를 수주하고, 또 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얻게 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명단 유출은 이권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심사위원명단은 시 관계부서 부서장과 담당 직원만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내부 유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금전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에 유출됐다면 그 업체가 사실상 선정되는 것 아니겠냐"며 "일반 경쟁 입찰과 달리 현상공모는 공모 업체가 공모를 위해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해 결국 탈락 업체는 들러리가 돼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참고인으로부터 명단 유출자를 찾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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