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늑장리콜·결함 은폐시 매출 3%까지 과징금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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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대응 혁신방안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계획

정부가 늑장리콜을 하거나 결함 은폐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 방안에는 ▲결함은폐·늑장리콜엔 매출액의 3% 과태료 처분 ▲손해배상 한도 3배 이내에서 5~10배 상향 ▲위험 차량 판매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과태료 처분의 경우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에도 과징금이 매출액의 3%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특히 국토부는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결함 차량이 도로에 달리는 일이 없도록 리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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