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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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김관영<YONHAP NO-2747>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적극 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도입을
'청와대정부'란 인식 되새겨 봐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헌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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