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용' 중요한 핵심가치… 부처별 로드맵 서둘러라"

관련부처 전략회의…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계획' 마련키로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포용국가 전략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938>
회의전 국기에 대한 경례-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미래… 시대적 사명"

'사회통합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등 3대 비전 제시

세부 정책목표 '9대 전략' 발표도

문재인 정부는 6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