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 불구 정치권 전망 회의적]여야 '협치' 토대 다졌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갈등 여전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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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해 일하는 국회' 외치면서
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 잡음
소득주도성장 놓고 날선 '신경전'
다음주 대정부질문 공방 불가피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협치'의 토대는 다졌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대립각으로 맞서며 좀처럼 진전된 발전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4일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상견례를 통해 월1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역시 매주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여야는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1회 운영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반목'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여야의 각오와 달리 정치권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등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으로 '협치'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토대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20년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간 신경전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여야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3~14일, 17~18일 각각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둔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형성된 대치전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서로를 향한 공세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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