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년따라 차별받는 고교 급식비 지원

광명·하남 전액… 3학년만 받는 용인·부천 등 '천차만별'
17개 도시는 아예 전무 "같은 세금 내는데…" 학부모 원성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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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지원비를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특정 학년에만 지원하는 지자체 등 천차만별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 용인, 부천, 성남, 안양, 화성, 광명, 하남, 안성, 군포, 의왕, 과천, 김포, 안산 등 14곳이다.

이중 광명과 하남은 1~3학년 전체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김포 등 7곳은 전체 학년에 조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화성은 전체 학년에 농산물 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 맞춰 학교에서 식단을 짜게 하거나 학교에서 짠 식단에 맞춰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각 지역 학교마다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는 모든 학년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반면 수원과 안산, 용인, 부천 등 4개 지자체는 3학년만 식품비를 지원한다. 용인, 부천은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이고 안산, 수원은 올해 2학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1~2학년 급식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45)씨는 "1~2학년 학부모나 3학년 학부모나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급식 지원은 차별하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급식비 지원사업이 전무한 가평, 고양,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등 17개 지역 학부모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모두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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