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신창현, '경마장 레저세 50→80% 상향' 개정법안 대표발의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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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 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과천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면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큰 실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과천 경마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4천879명인 반면, 장외 발매소는 평균 2천678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만도 13배나 많은 셈이다. 건물 연면적도 본장은 16만8천522㎡로,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1만815㎡)보다 15배 이상 넓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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