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핵폐기 프로그램 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07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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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김 위원장에게 받은 대미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하는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한미간의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정 특사가 6일 발표한 방북 브리핑에서 각별히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를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확정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정리해보면 우리측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구두선언에 머물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정체된 북미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북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비핵화 실천방안 논의의 대가로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 즉 한반도 종전선언 합의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 대통령은 오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는 비핵화 실천방안 논의 개시를, 미국측에는 종전선언 합의를 제안해 실현하는 중재자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대화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 특사의 전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의 선행에 집착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한 자신의 비핵화 선행조치에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해 주도록 남측이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특사는 이와관련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 의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행동의 원칙에 대해 북한은 풍계·동창리 실험장 폐쇄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남측 안정희구 진영은 종전선언의 최소 조건으로 북한 핵전력 제거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폄하하고 주한미군 철수와도 상관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변수를 생각하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만 믿고 양보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온 국민이 종전선언을 환영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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