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1월부터 가맹점 업무 서울·경기·인천과 협업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9-07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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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가맹 분야 업무 일부를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 연말 시행개정이 완료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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