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주도 균형발전 정책, 문제 해결에 부족함 많아"

"조직·인사·재정 여전히 중앙 집중…중앙·지방 재정비율 개선 시급"

연합뉴스

입력 2018-09-07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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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방안'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방안'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정부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제도개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먼저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이 8대 2 수준인데, 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3대 7로 오히려 더 많이 한다"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국회를 찾고, 중앙부처에 교부금을 받느라 매일 씨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했지만, 중앙부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정비율 5대 5가 힘들다면 6대 4, 또는 7대 3 정도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인구 1천만명인 도시 시장이 실·국장 1명을 늘리는 데 행정안전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매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이 찾는 서울시에 관광청장을 둘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지방정부에 자유와 권한을 더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진 민간 또는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밀착형, 현장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가 시행하는 지역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서울을 자치분권의 수혜자, 균형발전의 피해자라고 오해한다. 많은 기관과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서울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시행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심 공간을 임대해 지역 농특산물을 팔아 농촌을 돕는 사업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