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관급공사 알선 수억원 챙긴 브로커 실형

CCTV 설치 계약등 16건 관여, 징역 2년6월 선고 추징금 5억560만원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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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의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억5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구씨와 함께 활동한 영상감지장치 제조·판매업체 A사 직원 박모(40)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1천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군포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지장치(CCTV) 설치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며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군포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계약 등 16건에 관한 계약 수주를 알선하고 박씨가 재직한 A사의 대표 정모씨로부터 2억8천만원, 박씨와 정씨로부터 합계 3억3천500만원을 받아 군포시 전 비서실장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1억9천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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