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려금'

최규원·김우성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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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시군 10만~100만원 지원
사망일로부터 김포 30일 군포 90일
신청기한·방법 '제각각' 유족 혼란
권익위 '사망신고때 함께 처리' 권고


김포, 양평,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안산 등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기한과 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이를 놓치고 있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받을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81개(35.8%)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광주, 이천, 부천, 여주, 하남, 과천, 양주, 연천, 양평 등 17개 시·군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청방법과 기한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유족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김포시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난 2월 김포시에 사는 A씨는 딸이 숨진 지 3개월여가 지나고 뒤늦게 화장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김포시의 화장 지원금 신청 기한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김포시와 동일한 30일이다.

양평군은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원하다,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고 있다.

과천시와 구리시, 의왕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60일, 군포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90일로 기한이 각각 다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법을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모두 달라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당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형편에 따라 조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김우성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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