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 상당 소형 금괴 밀수한 4명… 法, 징역형·수십억원씩 추징 철퇴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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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천370개에 달하는 소형 금괴를 국내외로 빼돌린 세 자매 등 일당 4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십억원씩 추징당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9억여원을,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4억여원을, C(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9억여원을, D(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7억여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C, D씨는 자매이고, B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다.

A씨 등은 각각 2014~2017년 사이 200g짜리 소형금괴를 항문에 넣어 숨기고,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국내외로 빼돌린 금괴는 총 2천370개(474㎏)로, 시가로 따지면 약 227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십 회 내지는 백여 회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했는데,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1건당 30만원 정도로 각각의 전체 수익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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