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청탁금지법' 대처법]받는 이가 공직자·직무관련땐 '5만원이하' 선물만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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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제품 10만원까지 가능
인허가 신청인등 주고받으면 안돼
상급자·친족이 주는 경우 제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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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시행 2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아직까지 알쏭달쏭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 대처 방법을 내놨다.

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고를 때 청탁금지법상 관련 규정이 알쏭달쏭 헷갈린다면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편의상, 교사·언론인 포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든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선물 가격이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지인이나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직무 관련성도 있을 때는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일반 선물을 함께 준다면 합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일반 선물의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합 여부를 표시한 '안심 스티커'를 보고 고르면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짜리 이하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으면 안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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