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밍업' 마친 국회… 이번주부터 주요현안 '격돌' 예고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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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정부질문 시작 공방전 예상
민주당, 野 부당한 공격 반박 각오
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공세 거셀듯
여야, 인사청문회 놓고 마찰 불가피


정기국회 '워밍업'을 마친 국회가 이번 주부터 주요 현안을 놓고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한 주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이번주 총력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작될 예정인 대정부질문은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4일간 진행된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등 군개혁,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메르스 재발생 등 메머드급 이슈들이 급부상한 상태라 어느때 보다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당한 공격에는 즉시 반박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경제는 돌보지 않고 적폐청산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 정치보복 성격의 적폐청산 작업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맹공을 펼칠 태세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공세에 가담하며,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경제 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등 11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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