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망'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자립 지원' 장애인 소형임대주택 제안

보건복지분야 市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스포츠체험교실등 필요 지적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사업과 결혼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내년 인천시 보건복지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됐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인천지역 장애인거주시설 70여 곳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집단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장애인시설 관련 협회들은 이들이 시설 퇴소를 하기 전 혼자서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독립 생활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혼자 또는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 등 소형 주택을 이들에게 빌려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취지다.

무작정 혼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원래 거주하던 장애인시설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스로 자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자는 얘기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원룸 등 소형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 수요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리·운영비는 1가구당 월 2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될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그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저소득층으로 진입할 우려가 많다. 현재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2만여 명 가운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는 9천800여 명에 이른다.

사업을 제안한 인천지역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 취업 기초 소양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권역별로 배치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문제 진단 ▲장애인 간병비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연합 체육대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보강 ▲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미등록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 인력 충원 등 사업이 제안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실제 참여예산으로 반영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