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내년 2월 출범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지방분권 역행 우려 '교통청' 대신
국토부 산하… 14개 시·도 등 참여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망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국토위에 나와 보고했다고 윤관석 의원은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 등 도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외청 기관 성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간 교통 문제에 정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교통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14개 시·도(전북, 제주, 강원 등 3곳은 제외)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도시 간 광역교통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위원회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독자적인 세입·세출 권한 등 예산권(국비)과 자체 인사권 등을 갖고 광역버스와 철도 등 대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14개 시·도 부단체장과 국토부 실·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전체 직원은 8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내년 2월 1일 설립할 목표로 현재 특별법 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