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결특위 첫 추경심의]시민순찰대·軍복무 상해보험 등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 '집중점검'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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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후유장애 대상 혜택 적어
자율방범대 등 유사단체 중복
단체간 갈등유발 문제점 지적
토의 거쳐 12일 본회의서 의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과 경기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복무 중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종인(민·양평2) 예결위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와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성남시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어 보장 내역을 넓히는 등 세밀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주문했다.

시민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소영환(민·고양7) 예결위원은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등 유사단체와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이 중복되고 지원 격차가 발생해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광률(민·시흥1) 예결위원도 시민순찰대 사업과 군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도시와 소도시의 재정력 격차, 인구구성 등 차이가 있는 데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는 11일까지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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