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액셀 밟는 복지공약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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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년내 가정에 지역화폐 지급
道농산물 우선공급 유통체계 구축
산후조리비·먹거리 조례 입법예고
경기연 '지방 정치축제' 개최 필요

취임 직후부터 각종 악재에 시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논란에서 한숨을 돌린 후 각종 공약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배당 추진 등에 이어 산후조리비 지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도 그의 공약사항인 정치축제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에서 실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신생아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하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해당 정책은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성남시에선 아이 1명을 출생할 경우 50만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쌍둥이를 출생할 경우 1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연령이나 성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내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받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 역시 먹거리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과 맞닿아있는 정책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도에서 생산·가공한 농축수산물 등이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도는 앞서 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을 공모한 바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경기연구원은 9일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정치축제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 등 해외 정치축제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숙의의 장을 경기도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의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정치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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