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확대 놓고 삐걱대는 경기도-시군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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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
규모따라 100명까지 확충 요구
인력 부족한 지자체 "현실 외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표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지방분권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시·군마다 구성해 내년 3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별 체납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100명 가량까지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상태다.

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270명을 고용해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인건비가 42억원 들었는데 18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작 시·군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부족한데 해당 체납관리단 교육·관리까지 맡을 여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의 업무공간·임대료·운영비 및 인건비(절반은 경기도 지원)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시·군들이 안게 된 숙제다.

기초단체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도에선 수십 명을 채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경기도에서 시키니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도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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