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특정인 3명이 재판청구 무분별한 남용

정의종 기자

입력 2018-09-10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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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가 일부 특정인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천791건의 헌법소원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 건수가 자그마치 2천799건(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 씨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1천 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 접수 건수 중 13.2%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수청구자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 대리인을 1천775회 신청하였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 건수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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