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상습 절도 노숙인 2명 징역·벌금형

法, 집유 1년·200만원 각각 선고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1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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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라면 등 식료품을 훔친 노숙인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7월 사이 인천 서구와 부평구에 있는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을 돌며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인으로 라면, 즉석밥, 초코파이, 소주, 가스버너 등을 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당 시가 2만~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져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저지른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보고 형량을 줄이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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