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사법농단 온도차, 이석태 "제대로 수사" vs 김기영 "영장 기각 정당한 판단"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10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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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김기영(50·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다소 온도차를 보여 눈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의견에 대해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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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특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양한 지적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개개 사건에 관해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한 뒤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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